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는「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6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후원) 보건복지부
○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제품과 담배 마케팅 실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발제자, 청중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지선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2부에서 종합토론이 실시되었다.
○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청소년을 둘러싼 담배 마케팅 현황 및 접근성 감소 전략”라는 주제로“담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사업법과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에서의 담배 마케팅 실태, 청소년 담배 구매 용이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도 “신종담배: 역시 청소년을 노린다!”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담배회사가 청소년의 흡연을 유혹하기 위하여 화려한 담뱃갑 포장지를 사용하고 가향제품 및 신종담배제품(궐련형, 액상형 등)을 지속 출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광고 없는 표준 포장 도입, 가향 첨가 금지, 신종담배 시장진입 장벽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보건소, 시민단체, 보건교사,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현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토론회 참석자 간 자유토론도 진행되었다.
-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배에 맛과 향을 첨가하는 가향담배 판매 금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허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은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적극 차단 및 모든 판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를 제안했으며, 한석현 서울 YMCA 팀장은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정기적인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담배규제정책과 흡연예방교육을 바라봐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였으며,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는 “신종담배의 가장 큰 문제는 궐련과의 중복사용 위험이며, 점점 다양해지는 신종담배제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정의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5월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핵심 목표가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과 청년 시기의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담배 출시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청소년을 유혹하는 담배업계의 신종담배제품과 전략적인 담배 마케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우리 원도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지속 지원하고, 흡연예방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