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두드림

담배 성분·유통·광고 등에 관한 관리체계 강화 추진한다

- 담배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최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담배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11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최혜영 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후원) 보건복지부

○ 이번 토론회는 담배제품의 성분, 유통, 청소년 흡연조장 환경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제한했지만,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 온라인 생중계 : https://youtube.com/c/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토론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백유진 교수(대한금연학회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2부에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희진 교수는 “진실을 가리는 가향담배, 미래세대를 위한 선결과제”라는 주제로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 물질 첨가에 관한 국외 규제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 담배제품에도 가향 물질 첨가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정보 없는 위험한 담배, WHO 담배제품 불법 거래 근절 의정서 비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담배제품 불법거래(유통)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WHO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를 우리나라가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임민경 교수는 “청소년 담배 접근성 감소 전략 : 담배정의 확대 및 광고·판촉·후원 금지”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담배회사 마케팅의 심각성을 경고했으며, 담배제품 매력도 감소를 위한 규제와 담배 정의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 2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직능단체, 언론 분야 전문가와 발제자가 현행 담배제품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생중계에 참석한 시민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국회 입법조사처 서은철 서기관은 “가향담배 등 신종담배제품으로 인한 흡연 시작 유인, 질병 위험 증가,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담배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입법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 대상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한국디지털콘텐츠 크리에이터협회 유형일 권익위원은 “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담배제품과 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특정 상황이나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상징, 매개체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는 “담배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여야한다”라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담배제품 및 담배 마케팅 현황, 담배 사용이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민을 포함한 정책 이해관계자에게 가향담배의 유해성과 포괄적 담배규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① 가향담배 규제 필요성과 법률 개정 진행 경과, ②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성, ③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판촉행위 금지 등을 통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의 포괄적 금지 이행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은 “담배규제정책은 담배사업자의 영업권이나 소비자의 선택권과 충돌하지만, 담배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흡연율 감소방안, 담배 제품의 철저한 관리, 청소년 흡연조장 환경 근절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담배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배제품 관리체계가 강화되도록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담배제품 관리 강화 및 일상생활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정부기관,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담배 마케팅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흡연예방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